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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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됨 -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함 -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도록 함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함

정부2005-03-24

171767원안가결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를 명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가 면제됨으로써 시설주의 부담 경감이 기대됨

환경노동위원장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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