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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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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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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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의 의회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법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 -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위원회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두고 있음 - 국회의장이 중임을 위해 정치적으로 편파성을 띨 우려가 상당함 -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여 위원회 중심의 국회가 되도록 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제명까지도 할 수 있음 - 국회의원 징계의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자 함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도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조약 내용의 위헌 여부나 관련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 법체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직권 상정 권한의 남용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권이 형해화될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3일의 심사기간을 두도록 함 - 법률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권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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