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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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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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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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간호사법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 경상남도의 미충족 의료율과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임 - 경상남도 도민들이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의사 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음 -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문제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ᆞ교육ᆞ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함 - 의대 설립 주체에 사립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춘 기관도 포함시켜 의대설립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및 한약사의 업무는 국민의 보건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음 -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윤리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민 보건상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 문제 있는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함 - 약사단체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 - 의료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윤리를 확립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업무로서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등을 정함 - 의료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수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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