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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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진료 3년간 276만명 이용…“30% 수가 가산 재검토해야”
들어 ‘ 우리나라의 수가 가산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시범사업 의료기관 및 약국 수가 청구현황, ▲비대면 진료「 의료법 」 하위법령 관련 각계의 건의사항 등은...
염민섭 "'디지털 주치의' 만들어놓고 홍보도 못 해…법 제정 절실" [인터...
천선휴 기자 대담=김희준 바이오부장 " 우리 가 만든 '나의건강기록' 앱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의 공공 데이터와 전국 4900여 개 의료기관 의 임상 진료 기록을 이어주는 환자 의 '디지털 주치의...
주치의 예단이 산재 신청 문턱 돼서는 안 된다
의료법 17조3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환자 가 원하는 결론을 적으라는... 의심되는 환자 를 직업병안심센터나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한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원 및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ᆞ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ᆞ운영하는 데 있어 검사와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방사선 차폐(遮蔽)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간호ㆍ조산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 - 간호사 등 간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인해 활동간호사수의 절대 부족, 간호사 이직률 증가, 지역 및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간호ᆞ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간호ᆞ조산서비스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조산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ᆞ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등을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ᆞ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ᆞ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간호사 및 조산사는 간호사회 및 조산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 후 이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말기 암 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 대신 통증완화와 증상관리를 위한 의료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말기환자를 위한 의료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의 설치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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