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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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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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음 - 법제정의 취지가 공공기관의 능률과 효율성만을 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 특유의 공공성 상실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우려가 있고, 기획예산처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 바 있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됨 - 법제정 및 노정협의 과정에서 노조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가하기로 논의했던 부분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됨에 따라 법제정 논의과정에서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감사를 비롯한 임원에 관한 무분별한 정실인사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임명권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른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으로 방만하게 재취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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