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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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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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하여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었으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과 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정함 -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사업목표를 정하여 부여하여야 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 -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인사의 특례, 예산 및 회계의 특례를 신설함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19일 우제항의원이 대표발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과 2005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하여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었으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과 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가짐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 -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인사의 특례, 예산 및 회계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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