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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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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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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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는 규정이 없음 -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이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등급을 배정하도록 함 -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를 적시에 직무등급의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요구하는 통일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영사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외무영사직렬을 신설함 - 고위직 외무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완화하고, 외무공무원의 자격심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외무공무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자격심사의 강화(안 제13조제5항 내지 제8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직에 대한 신분보장의 완화(안 제26조제4항 신설)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이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등급을 배정하도록 함 -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를 적시에 직무등급의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요구하는 통일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함 -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 - 직무와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을 축소하고 공모직위의 근거를 신설함 -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안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안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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