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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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원 및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ᆞ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ᆞ운영하는 데 있어 검사와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방사선 차폐(遮蔽)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간호ㆍ조산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 - 간호사 등 간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인해 활동간호사수의 절대 부족, 간호사 이직률 증가, 지역 및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간호ᆞ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간호ᆞ조산서비스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조산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ᆞ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등을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ᆞ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ᆞ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간호사 및 조산사는 간호사회 및 조산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여 종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이의 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수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이 실시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함 - 국립혈액관리원이 설립됨으로써 혈액관리업무 전담조직의 공공성 및 국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AIDS)를 낙인찍고 그 감염인을 차별·배제하는 감시와 통제의 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개정안은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해 온 현행법의 과도한 관리·규제조항들을 삭제·정비하고 에이즈 정책 수립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검사·통보·정보의 수집·관리 등 절차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 감염인 인권보장과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며 감염인의 위원회 참여를 명시하여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학교교육과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교육,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인 인권 보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피검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강요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검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검사 전에 피검사자에게 익명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 감염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고 감염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외국인이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 퇴거할 수 없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신의 의약품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공급하고 신약과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인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가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과 감염인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감염인 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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