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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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7일 문병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6월7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11월3일 이상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62회 국회 정기회 제27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9월 19일 정화원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는 제도로 범행 후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에 의해 초래된 법질서의 파괴가 시간의 경과로 회복되어 가벌성과 형사절차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피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 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시효연장으로 인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함 -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실무관행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판결서를 송달받지 못하고 필요할 경우 비용을 납입하고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함 - 개정안에서는 판결선고후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사법의 운영을 탄력성 있게 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반면에 기소독점주의에 의하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에 의해 그 운영여하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도 있음 - 개정안에서는 기소편의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뇌물죄와 불법정치자금수수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을 배제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여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자 함 -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정신청의 대상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한정되어 있음 - 개정안에서는 재정신청의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불복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선고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함 - 뇌물죄와 불법정치자금수수죄에 한해서는 그 뇌물가액 또는 수수된 불법정치자금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하도록 함 -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한정하던 것을 전 범죄로 확대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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