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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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unhwa.com2021-12-08중립

의경 내후년 폐지되는데… 경찰 관기동대 충원은 더뎌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을 개정하며 병역 대체복무제도로 의무 경찰 제가 운영된 후 39년 만에 의경 임무를... 이에 따라 향후 전국 경찰 관기동대는 타격대가 수행하 던 대간첩작전 , 자경대가 맡아온 대테러 작전 , 그 외...

news.khan.co.kr2017-04-06중립

[오창익의 인권수첩]‘의경제도 폐지’ 지금도 너무 늦었다

‘공비 토벌’이 끝나자 전투경찰 도 사라졌다. 이걸 되살린 건 박정희였다. 1970년 박정희 정권은 대간첩작전을 수행 해야 한다며 ‘ 전투경찰대 설치법 ’을 만들었다. 1980년 전두환은 여기에 ‘치안업무보조’를 넣어...

lawtimes.co.kr2016-04-06긍정

‘영장없이 義警에 영창 처분’… 전투경찰 법은 합헌

또 "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와 같이 전투경찰대 가 수행하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권 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투경찰순경 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작전 수행 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고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전환하려는 것임 - 경비교도와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0인2006-06-07

174535임기만료폐기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환복무하는 전투경찰을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과 추천에 의한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로 구분하고 있음 -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이 치안업무의 보조임무도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의 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경찰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윤성의원등 10인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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