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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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 이었던 사람이 복무... 하지만,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정 의하지 않고 있고, 지원 정책도 저출산이...
헌재 "사관생도 교육기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군인연금법 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전문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에 의해 부사관 이상의 현역 복무를 하는 군인 뿐만 아니라 징집에 의해 현역병(兵)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 적응과 본업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兵)도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를 통해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예비역이 동원 즉시 전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 증·창설부대의 전투긴요직위에 동원되는 예비역을 평시부터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되도록 하고 있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음 - 이에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현역병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여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제대 후 사회적응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급에 있어 근무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충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현역병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여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제대 후 사회적응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급에 있어 근무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충당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기간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전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중기복무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계산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군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함 - 군인연금 미수령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 및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을 신설함 - 전직지원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되, 구직활동기간 중에 취업 및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잔여 달에 대해서는 잔여 달에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거부하거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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