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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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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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및 2006년 1월 31일 노현송의원이 대표발의한「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의연금을 공평하고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이재민의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실제로 사용한 경비만 지출토록 하여 의연금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인해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고발생시 조난사고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이 방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구호나 응급조치 업무에 동원된 민간단체 또는 종사한 자가 구난업무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음 - 해외에서 빈번하고 있는 대형 국제여객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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