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450폐기개정안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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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03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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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호적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때 증인 2명의 기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증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음 -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호적공무원이 혼인당사자 쌍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의도로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증인 2명의 기명날인을 폐지하고 대신 혼인당사자 쌍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김선미의원등 10인2007-05-14
175241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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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의원등 15인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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