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있는 경우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이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승인권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게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취소처분의 사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행정권한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함 - 다른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7-09-20

174815대안반영폐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행정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구체화하고 관련 인·허가의 의제사항을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재관의원등 14인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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