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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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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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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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 정보망과 보험회사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 -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ᆞ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무보험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무보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큼 -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음 - 무보험 자동차 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함 -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시설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후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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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시설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후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을 위한 재활시설 건립근거를 신설하고 건립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 및 관리는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가, 재원은 자동차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책임보험료의 4.4%로 조성되는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 6.6%를 건립 및 운영재원으로 규정함 - 현행 규정은 의료시설인 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특정 장해인단체를 선정하도록 한정함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재활시설의 자산(토지, 건축물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규정과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후에는 운영부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 문제가 제기됨 - 법률 전문가들도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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