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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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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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하천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하천관리 정보체계 등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천관리 정책수립ᆞ집행ᆞ평가 등을 시행하는 디지털기반 하천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치수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관리(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 및 제외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 - 하천구역 안의 등기상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의무 등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 -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법률의 개정이 불가함 - 1999. 12. 31. 및 1989. 12. 30.「하천법」개정(법률 제3782호 및 법률 제4161호)을 통해 보상청구 기간을 정하여 112,900천m2(전체 대상면적 150,954천m2의 75%)를 보상하였음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보상하였음 - 아직도 약 17,993천m2의 토지가 보상되지 않고 있음 - 보상청구를 해야 함을 알고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나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았던 간에 미 보상 사권에 대한 보상 없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하천공사는 물론, 앞으로도 사권이 연계된 하천공사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본 법률안에서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013. 12. 31.까지 새로이 인정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보상대상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 함 - 보상주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함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도록 함 - 하천편입토지조서 작성 및 통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보상평가의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함 -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 위 확인서에 의해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 「민법」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를 정함 - 보상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 보상금의 공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명 및 목적규정을 수정하고, 광범위한 공익사업 및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물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의 명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높여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하천수의 사용자로 확대함 -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물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질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의 물 사용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ᆞ공업ᆞ농업ᆞ환경개선ᆞ발전ᆞ주운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토지의 매수청구제를 도입함 - 지방하천은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함 - 하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변경함 -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문조사의 실시 등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에 대해 개정함 -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를,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폐천부지의 교환을 확대함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 하천관리체계를 유역별·수계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역관리체제에 관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함 - 근원적인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 차원에서 하천관리를 유역별·수계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함 -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분수령을 경계로 모이는 일정한 지역을 유역이라 정의하고, 유역에 내린 강우 등으로 인한 수자원의 조사·개발·이용·보전 및 홍수예방과 피해경감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유역관리라 정의함 - 유역을 국가관리유역과 지방관리유역으로 구분하고, 국가관리유역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수계로서 유역면적 및 유역 내 인구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관리함 - 지방관리유역은 국가관리유역을 제외한 유역 중에서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 유역 및 지역에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과 수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역관리의 원칙을 명시함 - 하천관리청은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유역종합치수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유역종합치수방재계획에 주요 지점별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은 신속한 홍수예·경보를 위하여 유역단위별로 홍수예·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관리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함 - 국가하천은 국가관리유역의 하천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관리유역의 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함 - 국가하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함 -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도록 함 -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하천에 대하여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공동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유량의 홍수로부터 토지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상홍수로부터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대규격제방 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 대규격제방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 -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수를 사용함에 있어 하천수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나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하천수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천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하천관리청에 대한 위법사항 또는 유역관리 및 하천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또는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두 기관이 협의하여 지명하도록 함 - 하천 유수소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 시 그 하천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 가옥 등을 일시 수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등을 사용·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대해 국가관리유역의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방관리유역의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지방하천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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