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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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 현행 법률과 정책수단으로는 상호 호환성이 부족하고, 순환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는 구시대적 폐기물관리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음 - 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각 주체의 책무와 자원순환사회촉진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국가자원순환목표 등의 설정 등 자원순환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각 분야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목표의 설정, 교육 및 홍보, 소각?매립처분부담금, 자원순환촉진기금의 설치?운용, 자원순환협력체계의 구축, 자원순환연구개발센터의 지정?운영, 자원순환문화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환경성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자원순환협회의 설립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해 명시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1회용 포장재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배달 등 제품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여 규정함 -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방향 및 재활용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자원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원순환의 수단 중 경제적인 효용성이 큰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2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예외를 인정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함 -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재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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