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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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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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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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교원단체를 조직하고 이의 감독관청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협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 교원단체 중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들도 그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보호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로서 단체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법률적으로는 무급휴직으로 지원하고 단체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교원단체를 조직하고 이의 감독관청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협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음 - 교원단체 중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들도 그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보호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로서 단체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법률적으로는 무급휴직으로 지원하고 단체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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