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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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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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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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및 윤리성의 확보가 중요함 - 공무원이 아닌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징계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 변호사광고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음 -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함 -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을 축소함 -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법조윤리협의회의 검토 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보고의무를 폐지함 -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신장이 기대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에 둔 등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자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를 참조하여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 -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변호사광고 범위 확대,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 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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