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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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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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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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원명령을 받은 자에게 법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속 중인 때 등은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동원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경우 동원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소집된 경우 급식비 등 실비 변상 외에도 소득획득 기회의 박탈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군조직을 이용하여 정치운동을 한 경우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근식의원등 15인2007-06-01

172863임기만료폐기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을 量 위주 관리에서 質 위주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예비군 복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 예비군대원이 동원된 때와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각각 징역 2년 또는 1년에 처하도록 벌칙이 부과됨

강창일의원등 42인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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