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4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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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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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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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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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의원등 10인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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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급식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족함 - 이로 인해 2005년 서울 수유동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어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영유아에 대한 건강, 영양 그리고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문희의원등 10인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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