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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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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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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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 교직원은 어느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음 - 반교육적 사회적 범죄인 성범죄만큼은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 원장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가 빈번히 발생되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질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 -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원장은 유치원 교원 및 강사가 인성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교육의 활성화 취지로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장애아동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교원과 교직원들의 교과내용에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부분이 필수화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교원 및 교직원들에 대한 특수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교원 및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자질향상 및 임무제고 등을 위하여 특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교원에 대해선 교육자로서의 자질 등을 향상시키고, 이 법에 따른 교원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학생의 비행방지 등을 위한 인성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원의 자질향상 및 효율적 임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 및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교육의 활성화 취지로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장애아동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교원과 교직원들의 교과내용에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부분이 필수화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교원 및 교직원들에 대한 특수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교원 및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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