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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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근종 칼럼] '시간'에 갇힌 한국 노동시장, 획일적 규제가 낳은 양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시간'에 갇힌 한국 노동시장, 획일적 규제가 낳은 양극...
상용 근로자 중위 임금의 200%(약 8,2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고숙련 화이트칼라 직군(약 149만 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 근로 수당 규정을 면제하자는 제언이다. 일할 때는 정형화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여부· 기준 ·금액·시기 등이 다양해 그 종류와 법적 성격 또한 일률적이지 않으나, ② 근로자 의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하고, ③기업이익과...
이창용의 파격 제안 "재량으론 해결 안 된다…연 8200 받는 사무직, 주 ...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대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상용 근로자 중위 임금의 200%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임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이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현행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당일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해야만 그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시켜 기간의 만료일을 연장시킴으로써 토요일에 권리행사 등을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이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토요일이 현행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당일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해야만 그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공휴일에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켜 기간의 만료일을 연장시킴으로써 권리행사 등을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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