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5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1인2026-08-05

221464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여 대학 인적 구성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1-27

2202779상임위 심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8인2024-08-13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교육의 활성화 취지로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장애아동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교원과 교직원들의 교과내용에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부분이 필수화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교원 및 교직원들에 대한 특수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교원 및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자질향상 및 임무제고 등을 위하여 특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교원에 대해선 교육자로서의 자질 등을 향상시키고, 이 법에 따른 교원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학생의 비행방지 등을 위한 인성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원의 자질향상 및 효율적 임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 및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6-05-26

174435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등 10인2006-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