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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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사상자, 비만·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자수 증가 등으로 응급의료상황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임 -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통사고 사상자, 비만,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자수 증가 등으로 응급의료상황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임 - 구급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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