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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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키는 용어의 사용을 삭제함 - 정신병이란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불식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10인2005-11-24

173459임기만료폐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는 확립되어 있는 반면에 정신병이란 용어는 일상용어로 사용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명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판단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자 중에는 질환상태의 경중이나 질환의 계속성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임 - 사행행위영업허가 결격사유로는 객관적 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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