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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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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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부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수발을 요하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우대자인 당해 거주자 본인의 수발에 사용된 비용과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된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특별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노인부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출산 후 산후조리 과정에 소요되는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의 이용료를 의료비 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인부양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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