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규제하고,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함 -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분법하는 것이 법체계에 타당함 -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교통안전 관한 홍보, 방송, 기술의 연구, 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영아, 유아, 영유아 등의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그 규정 연령 범위가 각각의 개별법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음 - 아동의 발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용어 정의 때문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보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70%을 차지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