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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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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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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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법 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어린이나 영아 , 유아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되는데요....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발표 등 주간 뉴스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특수교육 5개년 기간 동안 장애 영아 학급운영 가이드북과 3~4세 장애 유아 교사용... 최근 '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은 한쪽 눈 시력만 가진 사람들에 대해 2종 보통면허만...
LPG 승용차 장애인 보호자도 소유 가능 등 주간 뉴스
최근 '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은 한쪽 눈 시력만 가진 사람들에 대해 2종 보통면허만...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특수교육 5개년 기간 동안 장애 영아 학급운영 가이드북과 3~4세 장애 유아 교사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규제하고,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함 -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분법하는 것이 법체계에 타당함 -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교통안전 관한 홍보, 방송, 기술의 연구, 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영아, 유아, 영유아 등의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그 규정 연령 범위가 각각의 개별법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음 - 아동의 발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용어 정의 때문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보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70%을 차지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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