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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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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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대상자의 수업료등에 대한 면제 및 지원 시기·방법을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지원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지원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지원 실시 내용의 구체화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위임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취업지원 시 능력과 자격을 고려하도록 한 개정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취업지원 제한을 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 부칙 상의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등의 범위 조정,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 지원을 정지하도록 함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등이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거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가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는 경우 및 그 유족 등이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이 법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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