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6-21중립

국회 본회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8건 의결

(대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관한 법률 안(수정, 정부제출) 군인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n.news.naver.com2016-05-18중립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련[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보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부칙 단서 상의 시행일을 법률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하고자 함

정부2006-05-26

174420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보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06-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