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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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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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대상자의 수업료등에 대한 면제 및 지원 시기·방법을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지원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지원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지원 실시 내용의 구체화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위임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취업지원 시 능력과 자격을 고려하도록 한 개정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취업지원 제한을 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 부칙 상의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1일 최재천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6. 9.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9. 20.).및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보훈심사위원회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능력개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업무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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