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423수정가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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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26수정가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지원의 시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6-05-26
174424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보호를 신청한 자 중 취업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 등을 갖춘 자를 우선하여 특별채용 대상으로 추천하거나 고용명령 하도록 하는 등 취업보호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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