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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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유공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 5·18민주 화운동 관련자...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등 10명이 발의자로...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제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9인 중 재석 227인 찬성 220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5·18 유공자 지원금 10만→15만 원..보훈부 입법예고
내용의 ' 5·18민주유공자예우 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9)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등 주요 수당도 함께 인상될 예정입니다. # 518 유공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지원의 시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보호를 신청한 자 중 취업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 등을 갖춘 자를 우선하여 특별채용 대상으로 추천하거나 고용명령 하도록 하는 등 취업보호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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