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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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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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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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고독사...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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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와 만성림프성백혈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국가로 부터 받은 수당에 대하여는 그 권리보호규정이 없어 유사한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에 비추어 볼 때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에 어긋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수당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등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 신상변동의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하고 수당의 지급정지 및 법 적용의 배제 등 합리적 제재사유를 정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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