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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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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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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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대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구역을 합리적으로 축소, 재조정하고자 함 - 비행안전 구역 중 일부 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45m 고도제한 높이 규정과 관련하여 절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지표면 산정규정에서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도심 개발과 주택 보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군용항공기지의 비행안전 구역 중 자연 상태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최고장애물의 정상에서 활주로 방향지역은 하방 1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까지, 활주로 반대방향 지역은 그 구역 최고장애물 정상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 안에 건축물·구조물 등 장애물을 설치할 때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비행장 인근의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비행장애물의 설치 금지기준을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 안에서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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