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5-15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박민식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 채택건...

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8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 국가 유공자 등... 이날 오후 2시에는 송재호, 김한규, 위성곤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및...

n.news.naver.com2016-05-18중립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련[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원회안)...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headlinejeju.co.kr2015-10-08중립

제주 도 '보훈수당 조례' 재의요구..."도지사 권한 침해"

[헤드라인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가 도내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매달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당 지급대상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보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부칙 단서 상의 시행일을 법률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하고자 함

정부2006-05-26

174425수정가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보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부칙의 시행일을 법률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자 함

정부2006-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