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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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민의 지속적인 경제·문화, 교육수준의 향상, 정치·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언론 매체의 발달을 감안하면 18~19세에 도달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스스로의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임 - 외국의 입법례도 상당수가 18세를 선거권 기준 연령으로 정하여 선거권을 확대하여 온 실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선거권 연령을 조정하여 18세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선거권자의 연령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자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한 자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한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여 이들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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