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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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논단] 원자력기본법,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7051_485200_5014_v150.jpg&w=3840&q=75)
[수요논단] 원자력기본법,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진흥법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전기사업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원전의 건설과 운영, 폐기물 처리, 지역지원, 사고...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법제화…5대 실행과제 착수
이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돼 방사선 상해... 임일한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사선 상해자를 사고 초기부터 전문 치료와 재활, 장기...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피폭 전문병원 ‘명문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고압산소치료·줄기세포 등 치료역량 확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여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ᆞ치료ᆞ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명칭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핵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수행할 독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함 -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함 -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통제기술원이 수행하는 핵심사업에 관하여 원자력법에 직접 규정하고, 기술료 징수·면제사항 보고 등 신설되는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등 그 밖의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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