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여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ᆞ치료ᆞ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명칭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핵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수행할 독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함 -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함 -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통제기술원이 수행하는 핵심사업에 관하여 원자력법에 직접 규정하고, 기술료 징수·면제사항 보고 등 신설되는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등 그 밖의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