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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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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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조사시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을 마련함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 부과 및 부실벌점 부과,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시 제재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민자사업에 있어서 교통수요 예측결과는 민자유치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시설의 규모와 사업시기 결정은 물론 사용료,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교통수요 예측량의 과장 등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교통수요예측 용역수행자에게 교통수요 조작 등의 압력이 작용함 - 교통수요예측 용역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관련 자료를 과장하는 등의 왜곡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업무정지, 용역입찰참여금지 등의 제재와 함께 벌칙을 가하고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그 책임의무가 있는 법인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으로 잘못된 정책판단이나 재정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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