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향교재산법 제7조에서 직접 유림대표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향교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등 공공용 목적인 경우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허가기준을 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관광위원장2006-11-29

171698대안반영폐기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교재산법」 제7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림대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0인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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