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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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위 후반기 법안심사 본격화…'간호법·건보법' 등 주목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 응급 의료법 , 의료분쟁 조정 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안이 포함됐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동안 발의됐지만 상정되지...
수술실 CCTV 의무화에도 촬영률 4%…법 개정 탄력받나
보건 의료 기본법 등에 환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 2항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만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의료 전문직업성 구현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필요성(2)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올해 발표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21... 이는 의료법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항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건강 및 보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임 -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료법에 명시하여 보건행정의 지도원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함 -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이나 생계비 보조 등 경제적 지원 장치도 없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치료를 강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보호자나 이를 승인한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함 -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관하여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의료인과 환자 등의 당사자가 아닌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은 법 제54조의2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치료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의료인에 대한 윤리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문제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함 -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함 - 그동안 일률적 규정으로 인한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일부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면허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중앙회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임·위탁 업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등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강화함 - 타인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의료인은 취업상황, 의료기관의 개설 및 휴업·폐업상황을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함 - 무면허의료행위와 환자유인행위를 구별해서 규정함 - 의료인의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함 - 3회 자격정지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5회로 함 - 의료인이 정관 또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국민 보건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고 중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요청에 대한 의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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