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4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753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하였지만, 중소유통업자는 가격경쟁력의 차이·대형할인점간 출점경쟁 등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설립으로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지역 간 및 유통업체 간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을 실정임 - 시장이 협소한 중소 시·군·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임인배의원등 11인2007-06-01
176338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과도한 개설로 인하여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위주의 유통산업구조는 향후 대규모점포간의 난립 및 중소유통업의 몰락 등으로 인하여 유통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규모점포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대규모점포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형근의원등 16인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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