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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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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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의 이용료를 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인부양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부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수발을 요하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우대자인 당해 거주자 본인의 수발에 사용된 비용과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된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특별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노인부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출산 후 산후조리 과정에 소요되는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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