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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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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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의 진화와 변화에 적응하기(적자생존)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 따라서 조합 임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와... 등을 규정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에 의하면 , 공직선거법 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근거가 뭔가… 선관위 모호한 기준 논란
아니다"라며 "저희는 법 규정 상 10만 명 이상 이용자 수를 구체화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는 것"이라며 "말씀하신 객관성, 공정성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에...
공직선거법 상 전산조직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 하위 규정 인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84조에서 '인쇄날인으로... 선고 2013구합2426 판결).’ 공직선거법 제227조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선거 사무의 관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원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부재자신고 및 투표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원의 경우 선장의 관리 하에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사용하여 부재자신고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소투표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궐선거 등에 있어 부재자의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소투표의 경우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할 가능성과 집단으로 부재자투표를 신청하여 서로 상의하여 투표하는 등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투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 - 부재자 중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이외의 지역에 거소를 둔 자의 경우에만 거소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여 보궐선거에 있어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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