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행사 개최 등 제한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업적 보고회ᆞ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선거운동 방지 및 공직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ᆞ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3조의 입법취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있음 -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보좌진을 선거 출마에 대비한 경력 쌓아주기를 위하여 업무능력과는 상관없이 임명하고 선거에 임박하여 사퇴시키고 선거에 출마토록 독려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한 청와대 보좌진 등의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장관 등이 본연의 국정 업무수행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ᆞ행정관 등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함으로써 공정 선거를 보장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총리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국회의장 및 부의장 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