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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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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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미비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직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군인공제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명문화하고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함 - 국방부장관의 군인공제회 감독권한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군인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개정하고자 함 - 공제회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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