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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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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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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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영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정착·발전시키려는 것임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을 강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7-02-07

177854임기만료폐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일선학교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특수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 치료교육이라는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교육 서비스의 공백이 예상됨 -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분리해 지원토록 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부속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토록 함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서 치료지원이 범위를 물리치료, 작업치료 외에도 청능훈련, 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기함

정화원의원등 18인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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