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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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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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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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청년기본소득법안
-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 수급희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은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거나 청년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의 체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필요함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고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함 -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한정되어 있고 1인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무역피해로 폐업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되어도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다자 간 국제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무역피해를 초래한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을 합산하도록 함 -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함 -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구직 또는 전직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책임을 경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서 근로자의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총액으로 변경함 -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청과의 자료연계를 강화함 -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함 - 사회보험의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부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주체의 명확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료 등의 감면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의 경감과 보험료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납하고 있는 보험료 및 징수금(연체금·가산금 등) 등에 충당하는 우선순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 -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세징수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사업종류의 적용오류에 따른 보험료의 징수 또는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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