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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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9월 18일 제종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위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료 등의 감면,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건설업을 하는 경우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보험연도를 제외한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 보험료 등에 대한 과납액의 충당의 우선순위를 정함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등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보험료 등의 납부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2년 이상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 건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음 - 이에 건설업이 국내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일 또는 변경결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9월 18일 제종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위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료 등의 감면,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건설업을 하는 경우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보험연도를 제외한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 보험료 등에 대한 과납액의 충당의 우선순위를 정함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등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보험료 등의 납부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2년 이상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 건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음 - 이에 건설업이 국내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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