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ᆞ검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과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병약자, 임산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요구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대상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식품은 그 영양학적·생리학적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특수용도식품에 대하여 기준 및 규격 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표시·광고를 사전심의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대해서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업무수행의 가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007년 11월 20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미(‘07.6.29, 9.11) 체계자구심사가 의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2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같은 날짜에 개의된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양승조위원)으로부터 위 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의 접객행위를 금지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나아가 건전한 접객문화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영업소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우미의 접객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성매매·음란영업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상당기간 제한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면허취득자격을 부여함 -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은 쌀과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 규정함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 등을 수거·검사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도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년의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한기간을 두고,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년의 영업허가 제한기간 및 2년의 영업신고 제한기간을 둠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