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3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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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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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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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7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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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세율에 우선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함
이주영의원등 14인2007-11-09
174600수정가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시ᆞ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를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청년고용증진시책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
정부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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