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3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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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5-20중립
자유무역지역 토지 분양길 열린다
듯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및 입주 예정 기업 이 지역 내 토지를 분양받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은 외국인 투자 의 유치...
![[경남에 있다. 전국에 잇다]'한국 1호 자유무역지역 ' 마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624831_425505_3052.jpg&w=3840&q=75)
gnnews.co.kr2025-12-01중립
[경남에 있다. 전국에 잇다]'한국 1호 자유무역지역 ' 마산
당시 정부는 '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에 따라 관세·대외 무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1970년 수출 자유 지역 으로 출발한 제도는 2004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재정비되며...
gnmaeil.com2024-11-27중립
경제 자유 구역에 편입된다면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경제 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777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세율에 우선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함
이주영의원등 14인2007-11-09
174600수정가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시ᆞ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를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청년고용증진시책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
정부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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